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의회 운영위, 집행부에 표창 나눠먹기·소통부재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7:03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입법조사관에 대한 과도한 업무에 대해 언급하며 집행부에 홍보 우수부서 제도에 관한 상 나눠 먹기, 지역구 도의원과의 소통 부재 등에 관한 질의를 쏟아냈다.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민원과 지역갈등 사안 처리와 관련,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하게 질타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1일 도의회 의회운영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 2019.11.21 zeunby@newspim.com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 내 각 지역상담소의 민원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부실하며 민원처리 건수 대비, 인력이 매우 과다하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역상담소에 접수되는 민원은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는 소통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조정관 제도도 역할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집행부가 지역갈등 사안을 지역구 의원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각종 지역 민원이나 갈등 현안에 대해 도민의 대표자인 지연구 의원과 반드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말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민주당, 수원4)은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 질적 향상을 통한 도민의 생활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지난 2015년 입법조사관을 채용했다"며 "입법조사관의 초과근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100시간이 넘는 조사관이 있었으며 그들의 고용 구조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수석 전문위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도의회 입법지원인력은 8.2명에 불과하며 서울시의회 입법지원인력이 16.4명인 것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도민의 권리를 위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도의회의 자치분권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윤경 경기도의원(민주당, 군포)는 전날 경기도 대변인,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감에서 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및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제도가 공정경쟁보다는 나눠 먹기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제도는 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높은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인데,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가 다시 시상을 받는 사례가 없는 것은 결국 도지사 표창 나눠 먹기가 아니냐"며 "이런 구조에서는 기다리면 우수부서가 될텐데, 누가 최우수 부서가 되려고 노력하겠냐"고 질타했다.

또 "우수부서뿐만 아니라 개인 홍보 우수자에게도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홍보 우수부서 내 우수자와 인사 가점을 받는 홍보 우수자가 다르게 선정돼 부서 우수자가 인사 가점 우수자로 선정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상 나눠 먹기인 셈 아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홍보 우수부서 제도는 도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홍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