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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복무 인원 단계적 감축…BTS, 예술‧체육요원 불가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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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유지...석사 전문연구요원은 감축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유지하되 편입기준 및 복무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빗발쳤던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2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국방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복무제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간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대체복무제에 제기된 공정성‧형평성 논란, 대체복무자의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1개월이 넘도록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처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차이가 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정부는 이날 마침내 대체복무인원 단계별 감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 발표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산업지원분야 인원 최소한으로 감축
    대신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위해 중소‧중견기업 집중 배치

우선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인원을 최소한으로 감축한다. 대신 근무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해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공계의 반발이 거셌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감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현 수준(1000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만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감축하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2019년 1062명에서 2020년 1200명으로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한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하고,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승선근무예비역도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다만 그간 승선근무예비역이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해 인권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들이 승선하는 모든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해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 "BTS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체복무 감축‧병역 이행 형평성 제고라는 정부 방침과 안 맞아"

예술‧체육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에 불과해 인원 감축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예술요원 편입 인정의 기준이 되는 대회를 기존 48개에서 41개로 7개 감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병무청은 앞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무 방식도 개선한다. 그간 일부 예술‧체육요원들의 불성실한 복무 실태가 고발된 점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특기활용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뜨거운 감자'였던 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BTS 등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으므로 이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분야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설 및 확대를 고려했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라는 정부 기본 입장과 배치돼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공중보건의, 여성 의전원 졸업자 증가 등 고려해 향후 자연 감축 추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도 의무화…"군의관 회피 수단으로 악용 방지"

이밖에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 목적을 고려해 인위적으로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 인원에서 감축하며, 공중방역수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현 배정인원을 유지한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은 의사가 군의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중 무려 848명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인원이었다.

정부는 "인원 감축과 함께 대체복무요원의 성실 복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며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에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도 개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에도 의무 병역제도의 형평성 있는 운영과 대체복무제도의 국가적인 기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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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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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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