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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중거리 미사일 배치 말라"…韓·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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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 미국의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사히신문이 19일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지난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직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이 같은 경고를 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NF 탈퇴 이유로 중국의 미사일 개발도 언급했다"며 "미국이 대(對)중국 억제정책을 경계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한 것"이라고 전했다. 

8월 21일 중국 베이징(北京) 외곽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 나선 3국 장관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장관, 왕이 외교부장, 고노 다로 외무상. 2019.08.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8월 한·중·일 3국은 베이징(北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신문에 따르면 3개국 회담을 계기로 열렸던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당시 외무상에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며 INF 문제를 언급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중일관계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가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은 왕 부장의 발언에 대해 미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중국 미사일이야 말로 일본을 사정 거리에 두고 있다"며 "중국이 먼저 군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강 장관 역시 왕 부장의 발언에 "중국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된 보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10월에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중국을 방문했던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에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견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슈라이버 차관은 방중 후 방문했던 일본 도쿄에서 외무성·방위성 각각의 간부를 만나 "중국으로부터 재미있는 반응이 있었다"며 중국의 태도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INF문제에 대해 "동맹국 문제로 중국·러시아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의 한 중국 전문가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내년 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 끝나면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배치 여부가 중·일 간 큰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하는 게 아닐까"라고 내다봤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의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답변"이라며 "미군의 미사일 실전 배치는 5년 후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국회에서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오는 12월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부 간의 확대억지협의(EDD)를 예정하고 있다. 같은 시기 한·미 간에도 EDD가 열릴 전망이다. 미·일 정부 관계자는 "INF 문제는 중단기적 문제로 빨리 생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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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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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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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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