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금융위 DLF 대책 '갑론을박'...국회 "법률적 근거 부족"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08:28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08:43

금융위, 과징금·입증책임·청약 철회권·판매제한 명령권 제시
정무위 이견...소송법 취지 벗어나고 금융상품 개발에 지장 초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소비자 구제책 도입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법률적 근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DLF 사태를 틈타 금융당국이 원하는 방향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달 24일 개최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최운열, 박용진, 이종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4건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당시 회의에선 DLF 원금 손실로 소비자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의원들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yooksa@newspim.com

쟁점은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포함된 소비자 피해 구제책이었다. 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와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위한 내용들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0만원) ▲청약 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입증책임 전환 등 4가지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더라면 DLF 사태가 이렇게까지 크게 파장이 있었을까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 법에서 담고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라든지 판매제한명령권이 있었다면 DLS 사태의 징후가 발견됐을 때 정부가 나서서 판매제한명령을 내린다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정부의 법안 통과 의도부터 잘못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DLF사태가 터진 게 전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없어서 터진 게 아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전부 제도 탓이냐. 금융상품은 금감원에서 다 심사하고 꼭 문제가 생기면 전부 금융기관 책임을, 나아가서는 법 탓으로 돌린다"고 꼬집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태료, 징벌적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 보상금이 아니다보니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봐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 문제 또는 손실 책임 증명을 금융회사가 지는 '입증책임 전환'도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고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일 때 금융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했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는 정보나 전문성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고 금융회사가 갖는 부담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안은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에 입증책임 전환하자는 중도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동수 위원(더불어 민주당)도 "DLF 사태를 봤지만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를 증명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소비자가 녹음기를 다 가져가야 되고 영상도 녹화해야 한다. 차라리 금융기관한테 완전판매임을 입증해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금융위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이에 대해 법률적 하자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소비자)가 한다. '(소비자가)입증하기 힘드니까 바꿔보자'면 피고(금융회사)는 없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계약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얘기인데 이는 소송법 원칙에 벗어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다 보면 입증하기가 아주 지난하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생기면 다 책임지는 법 운영이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잡아 꺾어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겠만 그렇게 하면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도 없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결국 전반적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의원들의 이견이 커 소위원회에서 논의만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일정이 대기하고 있어 자동폐기 된다.

한편 정무위의 이런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애초 금융위 안을 DLF 종합대책으로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국회를 충분히 설득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금융정책 핵심기조로 세웠기 때문에, 기존 방침을 꺾기도 사실상 쉽지않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개정 전이나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