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협회·전문가와 '금융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은성수 "대책마련시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최우선 고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동형 파생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사들은 철저한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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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
은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협회, 전문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위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투자자의 금융사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고 지적하며 전날 발표한 정부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취지를 금융협회 등에 직접 설명했다.
그는 "DLF 사태의 원인은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있었다"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대책 발표를 통해 은행 등에 대한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상품을 사모형식으로 판매하는 일명 '사모 쪼개기' 방식의 상품을 차단하고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요건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향상하는 등 투자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은 위원장은 이 같은 종합 개선방안 발표로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소비자와 시장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노력해보자"고 당부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은 이번 정부의 종합 개선방안으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틀' 속에서의 상품 판매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에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왔다"며 "특히 은행의 경우 실수를 해도 배워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로선 규제의 틀 안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 DLF 사태 등을 계기로 국회의 금융소비자법 통과가 연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로 소비자 보호 문제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여야 모두 협의하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