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국에 5조·일본에 8조 방위비 인상 요구 '속내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11월17일 17:41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찰 역할 발빼기에 나섰다. 전통적 우방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국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에 전임 트럼프 행정부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극단적 고립주의 외교를 전망하기도 했다.

유례없는 트럼프 식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 일각에서는 2020대선을 위한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은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나토에 이어 아태 지역 압박 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정계에 들어오기 전부터 미국 동맹국들이 미군의 방위에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향으로 한국에게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가해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CNN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 높은 50억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달러 선으로 낮추도록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같은 아시아 동맹국가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15일 미국 외교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전현직 백악관 관료들을 인용, 미국이 일본에 주일 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방위비용을 현재의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방일 당시 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말까지 유럽과 캐나다가 나토 분담금을 1000억달러 이상 증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나토 방위액 부담금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구식" 방위체계라고 비난했다.

◆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에 따른 세계 경찰 역할 포기

상대를 가리지 않는 방위비 인상 요구는 동맹보다 자국 이익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와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군사 동맹 등 여러 분야의 정책에 있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페이엣빌 로이터=뉴스핌] 전솔희 인턴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9.09.09.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에 나섰던 쿠르드 족과의 동맹을 뒤로 한 채 시리아 철군을 명령해 지난달 터키의 시리아 공습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그러나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추가 지원키로 해 동맹보다 유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14일 저녁 미 루이지애나주 재선 유세 연설에서도 전임 정부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며 더 이상의 세계 경찰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더욱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부유하고 잘사는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고 미군이 배치됐는지"에 대해 미국 대중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미 방위비 인상 요구가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조치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모건스탠리의 투자자 비공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이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고립주의로 갈 수 있다며 나토를 비롯한 여타 국제 동맹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식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방위비 인상 촉구가 중국과 북한 등으로부터 아태 지역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헤리티지 재단 싱크탱크의 브루스 클링너는 이런 식의 요구는 반미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 미군의 역내 억지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