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드하트 美 방위비대표 방한…18일 정은보 韓 대표와 3차 방위비 협상 담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9‧10월 1‧2차 회의서 이견 못 좁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수석대표(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한국을 찾는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드하트 대표는 18일로 예정된 제3차 SMA 협상을 위해 이날 오후 입국한다. 제3차 SMA 회의는 18일부터 이틀 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은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앞서 한‧미 대표단은 9월 24~25일 1차 회의,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SMA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한‧미가 생각하는 방위비 액수 차이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11차 SMA 분담금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10차 SMA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량인 5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이다.

특히 미국은 9월 진행된 1차 회의와 지난달 진행된 2차 회의에서 1억달러(약 1170억원)에 이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거론해 한‧미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통해 연이어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방위비를 더 낼 여력이 있고, 더 내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3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제10차 SMA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이 연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10차 SMA의 기한은 2019년까지라 당장 2020년 초부터 제11차 SMA를 적용해야 해서다.

시급한 SMA 타결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한‧미 양측이 공감했다. 양측은 지난 15일 공동 발표한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제11차 SMA 협상은 연내 타결돼야 하며,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