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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의원정수 270석·300석·330석? 내년 4월 총선의 선택지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11월17일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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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개월 앞뒀지만, 의원 정수 논의로 공회전
제도상 지역구서 현역 vs 신인 구도는 '신인필패'
선거구 획정도 문제지만 '공천'이 핵심이란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여야 정치권의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15 총선을 불과 5개월 남겨둔 상태에서도 '선거의 룰'인 선거구 획정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만 몰두해있는 탓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 것인지가 확정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만 하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12 leehs@newspim.com

◆ 선거구가 왜 중요할까

우선 선거구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뜻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다. 세분화하면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다수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고 전국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것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분할해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인구 비율'이다. 선거구마다 인구의 차이가 너무 크면 투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전체 유권자 인구를 조사해서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후, 다양한 요소를 배합해서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결국 핵심은 의원정수와 인구 비율이다.

현재 여야 5당이 의원정수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카드는 다양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역구 270석과 비례대표 폐지안'을 주장한다.

반면 나머지 여야 4당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부터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그리고 '의원정수 330석으로 확대'하는 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270석·300석·330석 중 어느 것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 결과가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 비율부터 확정돼야 이후 논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선거법 개정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서야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마저도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린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2월쯤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된다는 얘기다.

역대 사례를 보면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제20대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선거구 획정이 안 된다면?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신인'을 짓누르는 유리천장만 공고해진다는 점이다.

현 선거판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신인보다는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정치신인들은 지역기반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닦아둬야 할지도 모를 뿐더러 선거운동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법상 예비후보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이름과 이미지를 알리는 작업은 불법이다.

통상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120일 전에 시작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은 12월 17일이다. 따라서 다음 달 17일까지 정치신인들은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방안이 없는 셈이다.

반면 해당 지역구에서 이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현수막과 홍보물을 통해 자신을 언제든지 알릴 수 있다. 또 지역 사무소를 기반으로 북콘서트, 의정보고회 등 홍보 수단이 다양하다.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유리천장'이 공고해지는 이유다.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정치신인들은 일단 뛰고 보자는 생각으로 지역구 활동에 나선다. 그러나 이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활동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 연일 '인적 혁신'과 '물갈이론' 등을 내세우며 공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주장하지만, 언행 불일치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셈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진행중인 13일 밤 새누리당의 총선 투표 결과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선자 종합상황판은 당선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선거구 획정 구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따라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일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은 26곳, 나누어지는 곳은 2곳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와 서대문갑 등 2곳,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을,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안산시단원구을, 군포시갑, 군포시을,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인천·강원·경북·세종·대구·울산·부산·전북·광주·전남 등 총 28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당별로 따져보면 민주당은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다.

이 말은 자신의 지역구 기반이 없어진 의원들과 정치신인 간에 난파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정치신인들에 한해서는 선거 180일 전까지는 옥외 집회를 포함해 현수막 게재, 어깨띠 홍보, 호별 방문, 명함 제공까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얼굴도장 찍을 기회들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신인들이 득표하기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선제도기획단장이 지난5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 선거구 획정이 늦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공천'이 핵심이라는데

'정치신인'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점철된 20대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공정사회'를 향한 '혁신'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진정한 의미의 인적 혁신은 어렵다고 보는 게 정계의 시각이었다. 공천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선거구 획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새로 수혈되는 인물들도 크게 다를 것 없다는 맥락이다.

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정치신인들이 탄생하기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정치권 터줏대감들의 인지도를 등에 업고 '누구 키즈'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 살펴보면 '누구 키즈'로 정치권에 갓 입성한 초선의원들이 구설에 오르고 말실수를 한다"며 "그런 식의 물갈이나 인적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기자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정치신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공천 그 자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공장으로 비유해 볼 때,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때 원재료를 바꾼다고 해서 불량품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원재료를 바꿀 게 아니라 공정과정을 뜯어고쳐야 한다. 한마디로 공천 리쿠르팅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생각할 때 물갈이가 가장 많이 된다"며 "그런데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는 나아지지 않지 않냐"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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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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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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