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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대응,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특허선점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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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강화 언급한 이낙연 ·홍남기
핵심전략품목(100+α개), 전문가 분석중
기초·원천, 상용화 기술 등 협력모델 구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선정 작업 중인 '핵심전략품목(100+α개)'이 특성별로 분류된다. 분류한 품목은 기초·원천, 상용화 기술영역으로 각각 나누는 등 '개발 주체별 협력모델'이 구축된다.

'핵심전략품목(100+α개)'은 정부가 지난 8월 공급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6대 분야의 100개 플러스 알파(+α)를 말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6대 분야 핵심전략품목 100개 플러스 알파를 선정한 관계부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품목분석이 한창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도 6대 분야 핵심전략품목 100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추진 현황이 언급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우). 2019.11.14 judi@newspim.com

추진 현황을 보면, 품목별 특성에 맞게 기초·원천, 상용화 기술영역 두 축으로 나눈 협력모델 추진체계를 구성키로 했다. 즉 기초·원천은 산학연 협력모델로, 상용화는 수요·공급기업 간 및 대중소 협력모델로 발굴된다.

발굴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향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책 심의·조정 총괄기구인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일원화된다.

무엇보다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화'와 우리기술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이 구사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화'는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이 전면 적용되는 등 중소기업의 자체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식재산 수출을 늘려 우리도 특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기를 기원한다. 세계의 특허 4억3000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확보 방안은 기업 등 민간의 큰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행을 주문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를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에는 올해에 비해 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54억원이던 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을 내년 850억원 이상 증액한 1113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전방위 지원책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19일 예정된 일본과의 세계무여기구(WTO) 분쟁 2차 양자협의 동향·계획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등이 모여 집중 논의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 협력모델 추진 현황과 관련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11.14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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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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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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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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