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맡는 송인권 재판장은 누구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7:46

법원, 13일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탈세 혐의 LG사주일가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되면서 정 교수의 유무죄를 판단할 재판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정 교수 사건은 통상의 전산배당 대신 재판장 간 협의 이후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재판장인 송인권(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주식거래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과정에서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법률 규정이 여러개 있어 판결이유 요지를 낭독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나 방청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약 1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PT)을 이용해 판결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 중인 사건의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점이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의견을 구하고 싶은 내용을 준비해온 PT를 이용해 밝히기도 한다.

송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재차 검찰의 공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관 생활 20년을 하면서 이렇게 상세한 대화내용이 나오는 공소장은 처음 본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조사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며 검찰 공소장을 지적했다.

또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주식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전 큐브스 대표의 재판에서도 "결과적으로 윤 총경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검찰 공소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5·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법리에 대한 논문을 제시하며 "읽어보고 이 사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