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입시비리'가 절반 이상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8:08

공소장 총 79페이지 중 공소사실 내용은 30페이지 남짓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소장 15페이지 달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날(11일) 구속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기소한 정 교수 혐의 14가지 중 입시비리가 6개나 되기도 하지만, 검찰이 입시비리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 공소사실 내용은 총 79페이지에 달한다. 목차와 범죄일람표 등을 제외한 공소사실 내용은 30페이지가 채 안된다. 이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소장은 15페이지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정 교수와 관련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허위 인턴(부풀리기) 및 논문 저자 허위 등재, 허위 확인서부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에서 허위보조금 수령까지 공소사실을 매우 자세하게 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입시를 위해 그림 파일을 직접 붙여 인턴 증명서를 조작하고, 하지 않은 호텔 인턴 증명서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스펙' 7개를 만들어 준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특히 조 씨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관련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대목도 나온다.

검찰이 이 같은 정 교수의 스펙 위조 및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적용한 죄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다.

나머지 공소장 14페이지 정도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공소사실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억원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는 등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증거인멸 교사,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한 정 교수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에서 동생인 정 모 씨의 이름이 적인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정 모 씨와 관련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소장에 정 교수가 숨긴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은 등장하지 않는다.

공소장 33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선 정 교수가 경영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주식과 선물옵션 계약 등 총 790회 차명투자를 담은 범죄일람표가 적시돼 있다.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