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추방 北 주민, 귀순 의사 없다는 장관 발언, 군 작전과정에 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언론 보고 北 주민 송환 알았다' 장관 발언도 해명
"당일 오전 간략히 보고…현장 상황은 언론 보고 알았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의 발언은 군 작전 과정에서 했던 부분을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방됐다고 알려져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주민 탈북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월선‧남하와 관련해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포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 2명은 NLL을 넘어 해군에 나포된 뒤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겨졌을 때 "여기(한국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발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그 당시에는 작전 수행 시(나포 당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우리가(군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어서 언급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 포착과 나포, 예인, 중앙합동정보조사본부 이첩 등 군 작전에 부분에 대한 부분만 담당하고 나머지 조사 및 송환 등의 과정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의 담당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12일 입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장관이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송환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소속 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국방위에서 관련 내용을 추궁당하자 정 장관은 "군사 작전 이후 상황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 장관께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며 "장관께선 10월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나포 과정에 대한 작전 상황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셨고 지시도 하셨다"고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송환 과정에 대해서도 당일(7일) 오전에 간략히 보고를 받으셨으며, 다만 국회에서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하신 부분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처음 접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선 국방부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