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추 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개 상임대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DLF 사태로 금융사, 특히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DLF 사태를 계기로 '원금 100% 상실'의 고위험성을 가진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논의하는 한편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DLF와 같은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은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에서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번 DLF 사태의 책임이 ▲기형적 사모펀드 판매를 허용한 금융위원회 ▲미스터리 쇼핑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우리, 하나은행을 방치한 금융감독원 ▲해외금리 하락시기에도 담합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수익을 챙긴 금융사 ▲영업점 성과지표 등으로 압박 판매하게 한 은행 경영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DLF 사태에서는 금융의 공공성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금융사의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규제 강화나 감독이 없었다는 점은 DLF 사태의 필연적 발생을 예고해왔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역시 은행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수신업무를 통해 시중에 통화를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가급적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일부 금융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얼마나 금융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금융의 신뢰상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경우 상업은행의 대형화와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은행은 신용의 최후의 보루로 고객들의 돈으로 하는 위험투자를 삼가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사에 비해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현행 금융분쟁조정 체제의 문제점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며 "금융감독기구 산하에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조정 기구를 설립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 성과주의나 이윤 지상주의가 아닌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호열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된 금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은 산업적 관점의 극단적 이익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소비자보호에 반하는 부당경영에 대해선 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 처벌 강화 ▲징벌적 과징금 추징 및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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