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해외금리 DLF 합동검사 막바지...금감원 "OEM 펀드 판명시 운용사 제재"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6:57

금감원 "판매사 지시로 편입자산 담은 행위 위법 검토"
운용사 "딜소싱 개념으로 판매사와 진행한 협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합동검사를 이번주 마무리한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해당 여부, 시리즈 펀드 설정을 통한 공모 규제 회피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제재사안은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주 DLF 합동 현장검사를 마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하나 등 2곳), 증권사(IBK·NH·하나금투 등 3곳), 자산운용사(유경· KB·교보·메리츠·HDC 등 5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진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로 합동검사가 이번주까지 이어졌다. 자산운용사는 지난달 말 검사를 끝냈다.

금감원은 파생연계증권(DLS) 발행과 파생결합펀드(DLF) 설정 단계에서 OEM 펀드와 시리즈 펀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OEM 펀드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DLF 원금손실 사태의 경우 발행 DLS를 펀드에 일단 담는 행위를 운용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OEM 펀드 여부는 은행·증권사가 일방적으로 펀드에 편입자산을 담으라고 지시하면 운용사가 수동적으로 담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문제"며 "그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용사들은 검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딜소싱(투자 대상 발굴) 개념으로 판매사와 진행한 협의라는 주장이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의 명령·지시에 따라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을 운용한 형태로 불법행위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 라이선스(면허)가 없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다.

DLF가 OEM 펀드로 판명날 경우 법을 위반한 운용사가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리즈펀드 가능성도 시사했다. 운용사가 사실상 동일한 편입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 설정했다고 봤다.

다만 편입자산의 동일성을 두고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DLS 발행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리즈 펀드는 편입자산이 동일증권으로 인정 돼야하는데, 단계별로 발행조건·만기 등을 달리한 걸 무조건 같다고 볼 수 있는지가 숙제"라며 "DLS가 미래에셋방지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동일증권 기준에 포섭하는지를 두고 금융회사와 금감원의 해석이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 시기가 6개월 내로 서로 근접한 것인지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의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동일증권 여부를 판단한다.

시리즈 펀드란 사실상 편입자산이 동일한 펀드를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설정해 공모펀드 규준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자산을 1호, 2호, 3호 등 여러 펀드로 나눠 운용하면서 다른 펀드로 보이게 한다. 사모펀드는 법상 49인 이하 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 판매사가 50명 이상의 여러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공모펀드로 출시해야 한다.

OEM 펀드, 시리즈 펀드에 해당하지는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까진 시간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현장검사 절차는 끝났지만, 검사 이후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각 사 징계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운용사 제재안도 만들 것"이라며 "작년에 검사한 걸 지금 제재할 정도로 통상 제재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내년 초에나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F)다.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 기초자산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을 통해 총 8224억원어치가 팔렸다.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이다.

해외금리가 하락하며 만기가 돌아온 일부 상품은 원금손실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상품도 손실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월 8일부터 9월 25까지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다.

 

ro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