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오너일가, 지배력 '껑충'…롯데·애경 등 계열 밖 力집중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3:20

2019년 9월 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발표
지주사 오너일가 총 지분율 49.7%…전년비 4.9%↑
롯데·효성·HDC·애경 등 규제대상 회사 수두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의 복잡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주사 체제로 신규 전환한 효성·애경그룹 오너일가의 높은 지분율이 더해지면서, 전체 평균 지분율(지주회사 오너일가)이 전년보다 커졌다.

또 롯데, 효성, HDC, 애경 등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사각지대' 회사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했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그룹 계열사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현황' 분석에 따르면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총 23개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롯데, 효성, HDC 3곳이다. 대기업집단으로 편입한 집단은 애경 1곳, 대기업집단 제외 집단은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 3곳이다.

즉,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8개(소속 지주회사 39개)로 이 중 전환집단은 23개(소속 지주회사 33개)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오너·오너일가(오너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 49.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오너 지분율 28.2%보다 0.8%포인트 감소한 27.4%다. 오너 지분율은 지난 10년 간 역대 최저를 기록한 셈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1 judi@newspim.com

하지만 오너일가 지분율은 올랐다. 전년 44.8%의 오너일가 지분율은 효성과 애경이 새롭게 전환집단에 들어오면서 4.9%포인트 늘어난 49.7%를 차지했다.

효성과 애경의 오너일가 지분율은 53.3%, 45.9%로 오너 지분율(효성 9.4%, 애경 7.4%)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전환집단의 출자형태는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일반집단(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총 59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3개 전환집단을 제외한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직구조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다. 지주회사 편입율(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수, 전체 계열회사 수)은 79.0%였다.

반면 오너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중 오너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였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오너일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상장회사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회사는 81개다.

사각지대(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 보유 자회사) 회사는 28개사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109개로 체제 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예컨대 GS는 체제 밖 계열사 25개 중 12곳이 규율대상 회사다. 이 중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보헌개발(오너일가 지분율 100%), GS네오텍(100%), 승산(100%), 프로케어(100%), 삼양인터내셔날(92.53%) 등이 있다.

효성은 체제 밖 계열사 20개 중 12곳이 규율 대상이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신동진(100%), 갤럭시아디바이스(100%), 공덕개발(100%), 동륭실업(100%), 오원물산(100%), 오원엠앤아이(10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100%) 등이다.

애경은 14개 중 11곳이 규율 대상이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비컨로지스틱스(100%),에이엘오(100%), 에이케이아이에스(100%), 우영운수(100%), 인셋(100%) 등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단위: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11 judi@newspim.com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GS그룹의 자이에스텍(100%), 지씨에스(100%), 비에스엠(100%), 자이에스앤디(91.10%) 등 7곳이다.

효성은 효성프리미어모터스(100%), 더프리미엄효성(100%), 아이티엑스마케팅(100%), 행복두드리미(100%), 아승오토모티브그룹(80.0%) 등 5곳이다.

체제밖 계열회사 수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숫자는 롯데, 효성, HDC, 애경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체제 밖 계열회사 66개, 사익편취규제대상 27개사로 증가세였다.

더욱이 81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9개로 이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하림 올품, 한국타이어 신양관광개발, 세아 에이치피피·에이팩인베스터스,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애경 애경개발·에이케이아이에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일반집단 평균(9.87%)보다 높았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11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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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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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