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조, 타다 문제에 "취약계층과 기득권 이해관계 달리 생각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34

혁신기업과 기존 산업 갈등에 대해 사안별 대응 입장
"혁신가도 취약 분야 있는 분들과 이익 나눌 마음 가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타다 문제로 불거진 혁신 기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한 청와대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공동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혁신이라는 것이 기존 이해 관계를 깨는 충격을 주는 것이 틀림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존 이해 관계를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문제이고 어떤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고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혁신 과제도 있다"며 "취약 계층과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들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24 photo@newspim.com

김 실장은 다만 "모두 다 소통이 중요하지만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늦추지 않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타다 등 혁신 사업가에 대해서도 이익을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과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혁신을 하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 사업가들에게 보장해야 하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와 그 혁신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 분야에 있는 분들과 나눌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에 관한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조치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히 방송통신 시장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 전체의 방향서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 문제는 종합유선방송(SO)의 문제도 있고, 3년 전에 공정위가 판단했던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와 비슷한 담대한 결정들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유경제도 그렇고 빅데이터를 통한 여러 산업적 발전이 개인 정보의 보호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떠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하나 어려운 결정 사안들이 있다"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KT가 주도하던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KT와 LG, SK 3곳이 경쟁하는 구도로 재편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