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시 세무조사도 진행 "부동산 과열 반드시 막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0일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가격 급등세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김 실장은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어떤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의 불안한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
김 실장은 "이미 (자금조달 계획서) 점검반이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가 강제적인 조사 권한을 갖도록 돼 있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하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된다면 세무조사도 진행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어느 한 가지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여러 대책을 종합해 국민과 부동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강남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으로 대입제도가 강남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전국 학생의 사정에 맞게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길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30% 이상으로 권고했는데, 더 높인다고 했으니 30%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현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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