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학용, 513조 예산 대비 '합리적 재정지출 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08:00

31일 오전 8시30분,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2% 성장 우려 커져...문 정부, 확장 재정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긴 513조원 규모로 제출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석좌교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는 31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및 합리적 재정지출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03.19 kilroy023@newspim.com

김동수 소장과 김학용 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올해 2%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살려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재정이 지속가능한 건전성 유지라는 큰 틀 아래에서 운용돼야 하고, 포퓰리즘 복지 지양,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육성 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 분야별 합리적 재원배분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춘섭 전 조달청장의 사회로 진행될 패널토론에서는 거시경제 및 재정전문가들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이어간다.

김우철 교수는 '2020년 예산안과 재정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0년 예산안의 특징과 재정관리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그는 2020년 예산안의 의의와 특징 및 총량 분석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2020년에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6%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에 40% 중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냐"며 "경기침체 현상과 고령화·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없이는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며 재정지출 혁신과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재정정책의 미시적 측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채무 비율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재정여력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새롭고 과감한 R&D 투자와, 중소기업 R&D 인프라 확충, SOC 우선순위 및 선별투자,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일자리 분야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엽 위원은 '2020년 분야별 재원 배분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재정총량과 분야별 지출에 대해서 평가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는 2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비금융성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 수준은 63.3% 수준에 이른다.

조 위원은 "국가채무를 40% 내외로 관리하는 방안과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반기업·친노조 정책,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인기영합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준칙(국가채무 GDP 대비 45% 이내)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