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검찰에 재차 공소장 변경 요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1: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공소장 변경 안 하면 바로 판결 선고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에 재차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조사 없이 바로 판결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에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실행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빠져있고,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장황하다"며 "법관 생활 20년을 하면서 이렇게 상세한 대화내용이 나오는 공소장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재판부에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을 공동정범으로 하거나 간접정범으로 하더라도 방어권에 지장이 없고, 이들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 가서 공범으로 판단해도 무방해 피고인들 처벌에는 지장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은 범행이 다르다"면서 "간접이라고 할 경우에도 고의가 없는지, 위법성이 없는지, 책임이 없는지에 따라 방어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고 공동정범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특정하지 않고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변호인이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되면 골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원칙과 다른 것 같다"며 "검찰이 3000개 이상의 증거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구성에 자신이 없다면 주의적, 예비적으로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일침을 놨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이번에도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는다면 증거조사 없이 무죄나 공소기각 등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고,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진위원회 회의에 부당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 절차를 모두 끝내고 내달 27일 첫 공판을 연다. 1차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출석하고, 양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