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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패스트트랙 12월 3일 부의, 합리적 판단...의원정수 확대 반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17

선거법 3+3 회동, 11월 31일 정오 예정
"나경원, 야당으로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부의 결정은 합리적 판단"이라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께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 3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바른미래당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1월 29일 이후 부의가 가능하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한 질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문 의장은 법사위 90일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치적인 타협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남은 한 달동안 꼭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3당 원내대표 및 정치개혁법안 담당 의원 3명이 모이는 3+3 회의가 오는 31일 정오에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오 원내대표는 또한 "300명 의원정수 확대 부분은 저항이 큰 문제라 일단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300명이 확정된 상태에서 30명을 늘리는 것은 혼란 야기할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 갖고 있다. 다만 그 부분도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 뜻을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 야당으로서 비판과 함께 구체적 대안들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무딘 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패스트트랙 관련 한국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합의도출하려고 하는지, 의지는 실제로 있는지 등을 구체화시켰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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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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