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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공포] 다급해진 정부, 성장률 2% 달성 비책은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5:27

연내 GBC 착공 등 기업 투자 지원 속도전
재정집행 고삐 당겨 경기부양 마중물 강화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와 재정 집행 독려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대 달성을 위해 강구한 복안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연내 착공 지원을 포함해 꽉 막힌 기업 투자의 물길을 올해 안에 확 열어준다는 목표다. 이에 더해 재정 집행률을 높여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일은 막아보겠다는 게 정부 셈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민간 투자 애로 해소와 재정 집행률 제고를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 3.7조 규모 GBC 연내 첫 삽…기업 투자 지원 추가 발굴

정부는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산이다. 지난 3분기 건설투자가 전기대비 5.2% 감소로 전환하고 시설투자는 전기대비 0.5% 증가에 그치는 등 민간투자 부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의 주시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서울 삼성동 일대에 105층 규모 업무용 빌딩과 호텔,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짓는 GBC 사업이다. GBC는 사업비만 3조7000억원 달하는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해 안에 GBC 공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조5000억원 규모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일에는 2조7000억원 규모 서산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건설도 착공했다. 첫 삽을 뜬 투자 프로젝트는 고스란히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성일홍 기재부 혁신성장추진단 단장은 "GBC 연내 착공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진=서울시]

◆ 재정 집행 고삐 당기지만…지방도로 건설 예산 미집행 수두룩

재정 집행 고삐도 바짝 당긴다. 정부는 8월말 기준으로 77.4%인 중앙 재정 집행률을 12월말까지 97%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률도 높인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집행률은 각각 59%, 64.3%다.

문제는 고질적으로 재정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SOC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로 건설과 같은 지역 사업은 토지 보상금 문제나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단골손님이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 집행률은 지난 26일 기준으로 0%다. 정부는 이 고속도로 사업에 예산 92억원을 배정했지만 올해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오창 테크노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해당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약 62억원이지만 지난 26일까지 집행 실적은 없다. 

지역 SOC 사업은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 처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방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과도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예산 이·불용 요소를 파악해서 재정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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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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