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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희망 고문으로는 'D의 공포' 못 넘는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08:51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09:03

"2%대 잠재성장률은 '뉴노멀', 받아들이라"는 무책임한 경제수장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한국경제에 'D(디플레이션)의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쳐 연간 성장률이 2% 달성이 어렵게 됐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석달 째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과 25일 이틀새 보여준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바야흐로 경기 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는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이다.

내년 전망도 암울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국감에서 지난 7월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2.5%)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 같다"며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4분기중 남아있는 재정을 다 풀어 2%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희망고문을 강요한다. 심지어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2%대의 잠재성장률은 저성장의 뉴노멀"이고, "앞으로 더 낮아질 지도 모른다"며 체념한 듯한 말도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다.

◆ 1%대의 성장률과 사상 최초 마이너스 물가가 겹친 한국경제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성장률이 0.4%라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속보치여서 조정될 수는 있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오차다.

올들어 1분기 -0.4%였던 성장률이 2분기 1.0%로 반등했지만 3분기에 다시 반토막이 났다. 정부가 재정의 조기 투입으로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한계에 도달한 셈이다.

실제로 3분기 0.4% 성장률은 민간과 정부가 각각 0.2%p씩 기여했다. 반면 2분기 1.0%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재정의 조기 투입 등으로 1.2%p 기여한 덕이다.

반면 민간의 기여도는 2분기 -0.2%에서 3분기 0.2%로 반등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성장률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내수가 부진한 탓이다. 3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9%p다. 건설투자를 비롯한 민간의 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의 주 요인이다.

문제는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침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 2%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4분기 성장률이 1%가 돼야 연간 성장률이 2%가 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질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경제위기 때다. 1979년의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정국 불안에 2차 석유파동이 겹쳤던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 등이다.

이주열 총재는 "미·중 분쟁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0.4%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며 성장률 하락의 외부요인을 들었지만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물가도 문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한은이 2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도 세달째 하락하며 처음으로 1%대로 내려앉았다.

이달의 기대인플레이션은 한은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2년 2월 이후 최저인 1.7%로 떨어졌다.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물가의 선행지수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소비자들의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차갑게 식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 연말쯤이면 예전 물가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한 소비심리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가 위기인 셈이다.

◆ 냉철한 현실 인식과 솔직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도, 정부가 재정을 아무리 풀어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경제주체인 기업과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믿지 못해 돈주머니를 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경기침체는 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생긴 결과로, 정책실패이며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실패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경제 관료들은 "경제위기를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야당과 언론 탓을 하고, 연간 성장률 2% 달성도 가능하다고 항변한다.

문제는 성장률 2%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다. 성장률 1.8~1.9%와 2%는 0.1~0.2%p라는 수치 차이에 불과하다.

2%라는 숫자의 상징성으로 심리적 마지노 선인 것은 분명하지만, 2%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해 성장률 0.1~0.2%p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고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내년 예산을 513조원이라는 초(超)수퍼예산을 편성해 돈을 푼다지만, 경제심리 회복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려 돈을 풀었지만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실상 실패로 드러났다.

다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책효과가 없다고 증명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52시간 근로제로 야기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획기적인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급선무다. 이익집단들의 민원에 발목이 잡혀 세계적으로 열풍이 부는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온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기 희생을 감내한 덕에 빨리 일어설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니편 내편 가르는 정책 기조로는, 자기 희생을 감내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을 방문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은 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지금이야 경제위기 상황이니까,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척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민노총 등 노동계와 각종 이익집단의 압박을 받아 기업을 다시 옥죌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답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안다. 정책 실패를 인정 않으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간다면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맞는 시점이어서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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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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