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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공포] '카마겟돈' 車산업…노조·규제에 곤란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8:01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노조 리스크에 발목
"규제 없애라니깐 없는 규제 만들어…국민 삶의 질 후퇴"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업계가 카마겟돈(자동차(car)와 대혼란을 뜻하는 아마겟돈(armageddon)을 합친 말)에 직면해있다. 환경 규제 강화와 자동차 판매량 감소, 전자·IT 기업의 시장 진입과 융합, 공유경제 확산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 

여기에 노조의 파업과 정부의 규제까지 산업을 짓누르고 있다. 한 국내 완성차 부사장은 "매년 파업을 하는데 어떻게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며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 현대차 32년간 파업에 생산차질 20조원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후 해마다 크고 작은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어왔다. 2006년에는 총 33일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8월말 파업하지 않고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합의하자, 각 증권사는 현대차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청색빛' 리포트를 쏟아냈다.

이번 현대차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은 과거 노조 행태로는 실효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켰다는 시각이 크다.

현대차 울산 공장[사진 현대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도 노조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친환경차 등 미래차 격전을 앞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업체는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주저앉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오래 전부터 현대차가 망하면 노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왔다"며 "파업해서 밥그릇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노조도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도 불확실한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매달릴 게 아니라, 성장이 돼야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주도소득(성주소)이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 투자, 소비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된 상황에 정부가 '소주성'에 얽매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되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2019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해외 주요 7개 시장의 승용차 판매량은 311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대내외 악조건에서도 국내 완성차 업체는 올들어 9월까지 178만여대를 수출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2% 성장했다. 같은 기간 내수는 112만대로 1% 감소했다. 수출과 내수를 포함한 생산량은 0.5% 증가한 291만대로 집계됐다.

반면, 올들어 9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은 16만70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었다.

 ◆ 카마겟돈에 직면한 차산업 "없는 규제도 생겨"

미래 차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도 혁파돼야 성장 엑셀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학계는 현 정부가 규제를 덜어낼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학과 교수는 "규제 혁파보다 새로 생기는 규제와 '악법'이 등장하는 게 두세배 정도 많을 것"이라며 "현대·기아차가 최근 해외 투자 비중이 100%에 가까운 이유를 정부가 곱씹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없는 규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면 국토부가 유권해석 뒤, 새 규제를 만들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허탈해 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한축이 된 수입차 업계에서도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각종 인증이 지연돼 신차 출시에 애를 먹고 있다. 유럽차 브랜드 한 관계자는 "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겠지만 인증 서류에 점 하나 달라도 반려시킨다"고 토로했다.

결국 강한 규제가 국민들의 삶을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소음 등 규제가 심한데,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3700명으로 OECD 평균 2배 이상"이라며 "규제대로 했는데 국민 삶의 질은 후퇴한다"고 꼬집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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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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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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