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정부·현대, 北 금강산 계약 파기에 당혹…50년 사업권은 유지할 듯

기사입력 : 2019년10월26일 07:27

최종수정 : 2019년10월26일 07:27

계약파기시 위약금·손해배상 책정 어려워…협의 안되면 中서 판단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25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해 가라는 통지문을 보내 정부와 현대그룹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북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북측은 25일 오전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 = 금강산 내 시설 현황.[사진=그래픽팀] 2019.10.24

◆ 北 "합의되는 날짜에 들어와 철거하라"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거는 지금 북측에서 쓰는 표현"이라며 북측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며 북측이 언급한 '문서교환 방식'으로만 협의하진 않겠다고 했다. 북측 통지문에는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어떤 형태로든 남북 만남의 자리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시설을 오래 사용하지 않아 낙후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중 어떤 시설과 건물은 일부 개보수를 통해 계속 사용할지, 또는 철거할지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 통지문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금강산 관광 독점 사업권을 가진 현대그룹이다. 금강산을 방문할 수 없는 현재로선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가 이뤄지는 동안 현대그룹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 현대그룹은 "북한과의 신뢰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5597억원을 투자해 금강산 사업 관련 해금강-원산지역 관광지구 토지 지용에 대한 50년 독점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시설 투자 금액도 2268억원으로 금강산에 7800억원이 넘게 투자했다. 금액을 떠나서도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이후 추진된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2010년 금강산 지역의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거가 이뤄질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계약의 파기로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평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0.23

◆ "제대로 다시 지어 관광 재개하자는 뜻"

현대그룹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 관련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계약 파기의 경우 손해배상, 위약금 등을 놓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0년의 사업권 기간, 투자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수천억원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지낸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협의를 하다 안 되면 북측에서 3명, 남측에서 3명이 나가는 '분쟁위원회'를 만들기로 북측과 합의 돼 있다"며 분쟁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국 베이징의 국제상사재판소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측과 소송을 벌인 유사 사례가 없고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위약금이 명기돼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에 대해선 남북의 입장차로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혹은 관광 재개와 별개로 현대그룹의 독점 사업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심 교수는 "북측은 사업권을 100%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최고인민회의의 허락을 받아 나간 사업권을 깬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북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자고 합의했으나 북미·남북 대화 경색과 함께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심 교수는 "2010년 북한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몰수가 목적이 아니고 빨리 (재개)하라는 압박 수단이었던 것"이라며 이번 북한의 통보는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기보다는 개보수·개축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