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눈에 보는 이슈] 김정은 언급 '금강산 철거' 남측시설 살펴보니..."벼랑끝 위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6:07

통일부 "北, 정부·민간과 협의할 듯…아직 제의 없어"
"공공기관·민간 투자...광범위한 논의 이뤄질지 미지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 발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철거를 예고한 남측시설이 정확히 어느 곳을 지목한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통일부 등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다 포함돼있어 만약 철거를 해야 될 경우 광범위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도 "남측 관계부문과 협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만큼 향후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시설 철거 대상을 놓고 남북 당국 간 지리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도 (금강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협의 상대는) 그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0.23

앞서 지난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남측의 관계부문'을 두고서도 정부인지 민간을 일컫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2010년 4월 13일 정부와 관광공사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27일에는 이미 동결한 남측 자산을 몰수하고 민간자산을 동결한다고 우리 측에 통지했다.

이 같은 선례에 근거 일각에서는 동결에 머문 민간과만 대화하고 몰수 처리라고 주장한 정부시설 등은 합의 상대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 = 금강산 내 시설 현황.[사진=뉴스핌 DB] 2019.10.24

◆ 김정은 "싹 들어내라" 금강산 南 시설 어디일까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 내 정부 자산은 소방서, 이산가족면회소 2곳이다. 북한은 정부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일방적으로 몰수 조치를 취했다.

관광공사가 소유한 자산은 문화회관과 온정각 동관 면세점, 온천장 등 3곳이다. 이 또한 모두 몰수 조치를 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소유한 시설은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이다. 다만 이들 시설은 현대아산이 임차 사용권을 갖고 장기렌트한 뒤 리모델링했다.

이밖에 모든 시설은 민간 소유다. 온정각 서관을 비롯해 △고성항횟짐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산펜션타운 △금강카라반(캠핑카) △사업자숙소 △골프장 일부시설 △옥류노래방 △노래방 △해금강호텔 등이다.

또 △마사지 △세탁소 △편의점 △눈썰매장 등 부대시설 △농협은행 금강산지점 △온천빌리지 △구룡빌리지(숙소, 편의점 등) △자동차정비소 △골프장 △가스충전소 △발전시설 △연유공급소 △병원 △현대아산 사무실, 생활관 등도 포함된다.

현재까지 금강산에 현대아산 등 민간이 약 3억2000만달러(3750억원), 정부는 48억 6000만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또한 이산가족면회소를 금강산 지구에 건설하는 데 550억원을 지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추가 반응이나 대화를 하자는 공식 제의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