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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2년 만에 재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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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햄버거병 재고발…맥도날드 허위진술 교사 의혹 제기
윤석열 총장, 국감서 "의혹 철저히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 첫 고소 2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당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5일 오후에 고발단체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1월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접수된 고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맥도날드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1월 고발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측이 지난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4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탓이라며 이듬해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와 임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패티제조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 됐다.

그러나 최근 맥도날드가 앞선 검찰 수사 당시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1월 고발 사건이 다시 집중을 받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지적하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이 끝나는 대로 수사 상황을 봐서 수사 여력이 있으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했던 사건"이라며 "저희가 맥도날드 관련된 진술에 허위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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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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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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