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홍남기 "쌀 등 민감품목은 별도 협상권한 행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0:16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5:42

"앞으로 개도국 특혜 주장 않겠다"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추진"
"농업인 소득·경영지원 등 검토"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을 전하며 "쌀 등 민감품목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WTO 개도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쌀 등 민감품목은 별도 협상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9.10.25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어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쌀과 같은 농업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있게 될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농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 후계농 육성 등 대책에 추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수 장관, 유명희 본부장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결정한 배경과 의미는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견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우리의 앞으로 대비력, 대응력, 대응 여력 등도 같이 감안을 했다.

-어제 농업인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비판을 했다. 농업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정부는 이제까지 견지해 왔던 농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지원,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기반과 또는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 후계농 육성 등 3가지 차원에서는 정부 대책이 있다. 추가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내용 적극 검토하겠다. 내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도입된다는 전제 하에 2조2000억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협상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특혜는 유지된다. 앞으로 협상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2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른다. 쌀과 같은 농업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김현수 장관도 한말씀 해달라.

▲(김현수 장관)각국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장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 차기 협상 이뤄진다면 그런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쌀 등 민감분야에 대해 우리 상황 반영한 협상결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농업예산 늘렸다고 했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지금 농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추가적인 증액이다. 예산심사에서 증액할 예정인지.

▲농업예산은 15조3000억으로 편성해서 국회 제출했다.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하는 농업사업까지 포함한다면 4.4% 이상의 재원이 확보됐다. 농업분야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 거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예정이다. 일부 품목,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WTO 개혁방안에 정부는 찬성하는지. 또 조만간 자동차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국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나.

▲(개도국 특혜는)찬성 반대와 관계없이 개혁 논의 사안 중 핵심적인 사항이다.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것인지, 견지할 것인지를 국익 차원에서 판단했다. 또 자동차 232조는 별개 사안이다. 전체적인 틀에서 의사결정 이뤄진 것이고 농업 이외 다른 특정품목과의 연계성 때문에 의사결정 이뤄진 것은 아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