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개도국 지위 포기] WTO 개도국 특혜 '아듀'…韓농업 '쓰리트랙' 전략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0:11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1:57

정부, 고심 끝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보전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에 대한 포기를 결정하면서 농민단체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농심(農心)을 의식한 정부로서도 '공익형 직불제' 등 농업분야의 보전대책에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 특혜 포기를 결정했다. 'WTO 개도국 지위'는 회원국이 스스로의 판단해 선언하는 '자기결정 방식'으로 다른 회원국이 문제 삼지 않을 경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 발표 브리핑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수출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개도국 특혜 포기를 고려요인으로 들었지만 모양새는 좋지 않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포기한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개도국 역사는 지난 1995년 WTO 출범 당시 회원국의 선언만으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때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만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지하기엔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등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황에서 향후 WTO 협상에서의 개도국 유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부의 셈법이다.

문제는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농업의 방어를 위해 '쓰리트랙 전략'을 펼친다.

우선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보호할 장치 마련에 나선다. 공익형 직불제가 대표적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안을 대폭 증액(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0년 2조2000억원)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농민단체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 행동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아울러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재해보험 제도도 개선한다.

국내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는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지속 확대하는 안이다.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 수급조절 촉진 등 농산물 가격안정기능에도 주력한다. 특히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에 필수인 청년·후계농 육성이 추진된다.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최대 3년간 월 80~100만원),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자금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되, 향후 사업성과를 통한 확대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미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4.4%)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실제 농업 및 수산보조금을 제외하면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사실상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에 따라 선진국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는 데 큰 부담은 없다"고 조언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쌀 등 소수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도국 우대를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협상 전략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진국 의무를 준수하되 쌀 등 소수 핵심 품목의 보호를 위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개도국우대를 이용하겠다는 제안과 같은 선진국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이번에는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농업계·정부·전문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농업분야의 미래 도전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