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즉위식, 전통과 변화 사이…정교분리 논란은 여전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7:21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나루히토 덴노(徳仁天皇·일왕)가 22일 즉위 의식 '소쿠이레이 세이덴노 기(即位礼正殿の儀)'를 통해 자국 내외에 즉위 사실을 선언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의식은 참가자에 대한 배려가 더해졌지만 헤이세이(平成·1989~2019)시대의 전례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정교분리 등 헌법 상의 의문점이 장래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고쿄(皇居)의 규덴(宮殿)에서 거행된 즉위 의식 '소쿠이레이 세이덴노 기(即位礼正殿の儀)'를 치르고 있다. 2019.10.22

즉위 의식은 22일 오후 1시를 넘긴 시각 일본 황거(皇居) 내 마쓰노마(松の間)에서 진행됐다. 나루히토 덴노가 즉위를 선언하는 '오코토바'(おことば·말씀)를 말한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국민 대표로 '요고토'(寿詞)라 불리는 낭독문을 읽었다.

아베 총리는 "즉위를 축하드리며 덴노 각하 만세"라고 선창하고 중·참의원 의장들이 따라 만세를 외쳤다. 이후 육상자위대가 축보 21발을 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루히토 덴노는 왕좌인 '다카미쿠라'(高御座)에 서있었으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총리들은 다카미쿠라보다 1.3m낮은 마쓰노마 바닥에 서서 덴노를 바라봤다. 다카미쿠라 안에는 덴노를 상징하는 '삼종신기'도 놓여있었다.

문제는 이날 치뤄진 의식이 헌법이 정한 '덴노의 국가행위'로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삼종신기는 일본 고유 종교 신토의 '천손강림'(天孫降臨) 신화를 상징하는 물품이다. 신토에선 최고신 아마테라스오오카미(天照大神)가 손자인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에게 삼종신기를 주어 지상으로 내려보냈다고 설명한다. 일본 왕실은 이 니니기노미코토의 직계 후손으로 여겨진다.

종교성이 짙은 상징품과 함께 의식이 진행됐다는 점은 정교분리 논란을 불러온다. 현행 헌법 하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던 아키히토(昭仁) 상황(上皇)의 덴노 즉위 당시, 일본 정부는 다카미쿠라와 삼종신기에 대해 "황위(왕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옛스러운 세간품"이라 정의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 아키히토 상황 즉위 의식이 "현행 헌법 하에서 충분히 검토가 진행된 상태에서 거행했다"며 전례 답습을 결정했다. '세이덴노 기'에 각 지자체 지사들의 참석은 정교분리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전례를 수정할 경우 직전 의식에 헌법 상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습 결정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키히토 상황의 의식에서도 위헌성 논란은 여전했다. 즉위 의식에 국비 지출을 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에 대해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는 1995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교분리 규정에 위반할 수 있다는 의문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현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여겨질 점이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즉위 의식에 대해 정부 측에 수정을 요구했던 공산당은 "헌법에 따르는 형태가 아니다"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일부 시민들도 반대의사를 표출했다. 이날 도쿄 긴자(銀座) 부근에서는 덴노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돼 수백명이 행진을 하기도 했다.

다카미 가쓰토시(高見勝利) 조치(上智)대학 명예교수는 "전쟁 후 새로운 헌법 하에서 즉위 의식의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는 정령 등은 규정되지 않아 법적인 공백이 만들어졌다"며 "애매한 정부해석으로 전쟁 전까지의 의식의 골격을 따라왔는데,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덴노인 것 같은 의식의 형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고쿄(皇居)의 규덴(宮殿)에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궁정 연회가 열렸다. 2019.10.22

◆ 검소화·전통 복원…다양한 모습 보인 즉위 의식

이번 즉위 의식은 직전 아키히토 상황의 즉위식과 비교해 일부 간소화되는 등 수정된 면이 있다. 시대 변화나 마사코(雅子)왕비의 적응장애 등이 고려요소였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국내외 손님들을 대접하는 '교엔노기'(饗宴の儀)의 형태였다. 아키히토 상황 당시에는 국내외로 3400명을 초대해 총 7번의 연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는 4회로 축소했다. 이 중 2번은 입식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고령의 왕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의상 외에도 양장 참석도 가능하도록 했다. 80대인 마사히토(正仁) 친왕의 경우 연미복 복장으로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다.

비용 문제로 초대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실현되진 않았다. 국교를 맺은 국가의 수가 직전보다 30개국 가까이 늘어난 점과 역대 문화훈장 수상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 동반은 하지 않도록 해 규모를 자제했다.

전통을 복구한 면도 있었다. 아키히토 상황 부부는 덴노 즉위 의식 당시, 복도를 통해 의식이 진행되는 마쓰노마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카미쿠라와 왕비가 서있는 미쵸다이(御帳台)의 장막이 걷힐 때까지 덴노 부부의 모습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변경됐다.

궁내청은 9세기의 의식에 덴노의 모습은 다카미쿠라 위에서 처음 드러내야 한다는 기재가 있었다며 "전통에 따른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나카지마 미치오(中島三千男) 카나가와대학교 명예교수는 "신불(神仏)이 모습을 드러내는 형태가 됐다"며 "덴노의 신비와, 권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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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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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