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핀셋′ 동(洞)별 지정..방배·잠원·반포·대치 유력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07:37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07:39

서초구 재건축 물량 가장 많아..4개동 18개 단지 분양
강남 대치·개포동, 송파 신천동, 강동 천호·둔촌동 유력
마·용·성 중 한남동, 동대문·동작구에도 지정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동(洞)별로 시행되면 서초구 방배동과 잠원동, 반포동,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신천동, 강동구는 천호동과 둔촌동이 유력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지역 중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한남동을 제외한 지역은 지정 가능성이 낮다. 대신 동대문구 이문동, 동작구 노량진·흑석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성북구 장위동 등이 사정권에 든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대상 범위를 좁혀 동별 지정이 유력하다.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가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새 아파트가 쏟아질 동작구와 동대문·서대문구, 성북구도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무작정 범위를 넓힐 경우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정부가 예고한 바에 따르면 우선 최근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 앞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곳,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건물을 먼저 짓고 후분양으로 분양을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곳들은 적용 대상이다.

강남4구 정비사업 진행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초구 방배·잠원·서초, 강남구는 대치·개포 유력

뉴스핌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남4구 중 서초구는 방배·잠원·반포·서초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는 강남4구 중 절차 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단계인 조합이 가장 많다. 총 18개 조합에서 2만3695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 빠르면 1~2년 내 분양이 가능하다.  

동별로 보면 방배동에만 7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상 절차를 밟았다. 방배5·6·13·14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서초중앙하이츠1·2구역, 방배삼익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7개 단지에서 나올 아파트 물량은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을 포함해 총 7133가구다.

잠원동에도 6개 조합이 있다. 신반포14차는 철거에 들어갔고 신반포4지구, 신반포13·22차는 관리처분인가, 신반포18차 337동, 신반포21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6곳에서 모두 4586가구가 나온다.

여기에 대단지인 반포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소재지인 반포동에도 1만620가구가 나온다. 국토부는 인접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초신동아 분양이 예정된 서초동까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개포동이 유력하다. 대치동은 대치구마을1~3지구, 대치쌍용1·2차 아파트가 공급을 준비 중이다. 개포동에서는 대단지인 개포1·4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 동에서 예정된 물량만 1만2000여 가구다.

송파구는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가 있는 신천동이, 강동구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천호동과 둔촌주공이 있는 둔촌동이 지정 가능성이 높다. 총 1만여 가구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유예기간 내 분양하지 않으면 상한제 적용이 유력하다.

마포·용산·성동구 정비사업 진행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마·용·성 중 한남동..이문동·노량진동·흑석동도 사정권

시장 예측과 달리 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용산구 한남동(한남3구역)을 제외하면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마·용·성 일대 진척을 보이는 정비 조합 수가 적고 가구수도 10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이다. 다만 건설사들의 입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한남3구역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마·용·성 보다 실제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지역은 투기지역인 동대문구과 동작구, 그 외 서대문구와 성북구다. 동대문구는 이문동에 6533가구, 동작구는 노량진동과 흑석동에 각각 3223가구와 3296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북아현동에 4437가구, 성북구는 장위동에 5214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가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단위 핀셋 지정의 경우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주요 정비사업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