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핀셋′ 동(洞)별 지정..방배·잠원·반포·대치 유력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07:37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07:39

서초구 재건축 물량 가장 많아..4개동 18개 단지 분양
강남 대치·개포동, 송파 신천동, 강동 천호·둔촌동 유력
마·용·성 중 한남동, 동대문·동작구에도 지정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동(洞)별로 시행되면 서초구 방배동과 잠원동, 반포동,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신천동, 강동구는 천호동과 둔촌동이 유력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지역 중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한남동을 제외한 지역은 지정 가능성이 낮다. 대신 동대문구 이문동, 동작구 노량진·흑석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성북구 장위동 등이 사정권에 든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대상 범위를 좁혀 동별 지정이 유력하다.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가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새 아파트가 쏟아질 동작구와 동대문·서대문구, 성북구도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무작정 범위를 넓힐 경우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정부가 예고한 바에 따르면 우선 최근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 앞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곳,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건물을 먼저 짓고 후분양으로 분양을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곳들은 적용 대상이다.

강남4구 정비사업 진행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초구 방배·잠원·서초, 강남구는 대치·개포 유력

뉴스핌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남4구 중 서초구는 방배·잠원·반포·서초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는 강남4구 중 절차 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단계인 조합이 가장 많다. 총 18개 조합에서 2만3695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 빠르면 1~2년 내 분양이 가능하다.  

동별로 보면 방배동에만 7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상 절차를 밟았다. 방배5·6·13·14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서초중앙하이츠1·2구역, 방배삼익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7개 단지에서 나올 아파트 물량은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을 포함해 총 7133가구다.

잠원동에도 6개 조합이 있다. 신반포14차는 철거에 들어갔고 신반포4지구, 신반포13·22차는 관리처분인가, 신반포18차 337동, 신반포21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6곳에서 모두 4586가구가 나온다.

여기에 대단지인 반포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소재지인 반포동에도 1만620가구가 나온다. 국토부는 인접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초신동아 분양이 예정된 서초동까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개포동이 유력하다. 대치동은 대치구마을1~3지구, 대치쌍용1·2차 아파트가 공급을 준비 중이다. 개포동에서는 대단지인 개포1·4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 동에서 예정된 물량만 1만2000여 가구다.

송파구는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가 있는 신천동이, 강동구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천호동과 둔촌주공이 있는 둔촌동이 지정 가능성이 높다. 총 1만여 가구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유예기간 내 분양하지 않으면 상한제 적용이 유력하다.

마포·용산·성동구 정비사업 진행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마·용·성 중 한남동..이문동·노량진동·흑석동도 사정권

시장 예측과 달리 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용산구 한남동(한남3구역)을 제외하면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마·용·성 일대 진척을 보이는 정비 조합 수가 적고 가구수도 10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이다. 다만 건설사들의 입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한남3구역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마·용·성 보다 실제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지역은 투기지역인 동대문구과 동작구, 그 외 서대문구와 성북구다. 동대문구는 이문동에 6533가구, 동작구는 노량진동과 흑석동에 각각 3223가구와 3296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북아현동에 4437가구, 성북구는 장위동에 5214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가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단위 핀셋 지정의 경우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주요 정비사업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