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핀셋′ 동(洞)별 지정..방배·잠원·반포·대치 유력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07:37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07:39

서초구 재건축 물량 가장 많아..4개동 18개 단지 분양
강남 대치·개포동, 송파 신천동, 강동 천호·둔촌동 유력
마·용·성 중 한남동, 동대문·동작구에도 지정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동(洞)별로 시행되면 서초구 방배동과 잠원동, 반포동,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신천동, 강동구는 천호동과 둔촌동이 유력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지역 중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한남동을 제외한 지역은 지정 가능성이 낮다. 대신 동대문구 이문동, 동작구 노량진·흑석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성북구 장위동 등이 사정권에 든 것으로 평가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대상 범위를 좁혀 동별 지정이 유력하다.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가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새 아파트가 쏟아질 동작구와 동대문·서대문구, 성북구도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무작정 범위를 넓힐 경우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정부가 예고한 바에 따르면 우선 최근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 앞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곳,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건물을 먼저 짓고 후분양으로 분양을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곳들은 적용 대상이다.

◆서초구 방배·잠원·서초, 강남구는 대치·개포 유력

뉴스핌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남4구 중 서초구는 방배·잠원·반포·서초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는 강남4구 중 절차 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단계인 조합이 가장 많다. 총 18개 조합에서 2만3695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 빠르면 1~2년 내 분양이 가능하다.

동별로 보면 방배동에만 7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상 절차를 밟았다. 방배5·6·13·14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서초중앙하이츠1·2구역, 방배삼익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7개 단지에서 나올 아파트 물량은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을 포함해 총 7133가구다.

잠원동에도 6개 조합이 있다. 신반포14차는 철거에 들어갔고 신반포4지구, 신반포13·22차는 관리처분인가, 신반포18차 337동, 신반포21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6곳에서 모두 4586가구가 나온다.

여기에 대단지인 반포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소재지인 반포동에도 1만620가구가 나온다. 국토부는 인접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초신동아 분양이 예정된 서초동까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개포동이 유력하다. 대치동은 대치구마을1~3지구, 대치쌍용1·2차 아파트가 공급을 준비 중이다. 개포동에서는 대단지인 개포1·4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 동에서 예정된 물량만 1만2000여 가구다.

송파구는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가 있는 신천동이, 강동구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천호동과 둔촌주공이 있는 둔촌동이 지정 가능성이 높다. 총 1만여 가구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유예기간 내 분양하지 않으면 상한제 적용이 유력하다.

◆마·용·성 중 한남동..이문동·노량진동·흑석동도 사정권

시장 예측과 달리 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용산구 한남동(한남3구역)을 제외하면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마·용·성 일대 진척을 보이는 정비 조합 수가 적고 가구수도 10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이다. 다만 건설사들의 입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한남3구역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마·용·성 보다 실제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지역은 투기지역인 동대문구과 동작구, 그 외 서대문구와 성북구다. 동대문구는 이문동에 6533가구, 동작구는 노량진동과 흑석동에 각각 3223가구와 3296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북아현동에 4437가구, 성북구는 장위동에 5214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가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단위 핀셋 지정의 경우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주요 정비사업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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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