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정경두 "국방부, 지소미아 파기하면 안된다는 입장"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6:19

"지소미아, 안보에 도움되는 부분 분명히 있어"
"아직 기회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했다. 오는 11월 22일 협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본의 의미 있는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가 있기 전에는 지소미아 종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원장 대행)이 '지소미아 확정적으로 파기되는 것이냐'고 묻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장관이 보기에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냐'는 김 의원 질문에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사안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정 장관에게 '그러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께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대통령께는)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종료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을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지난 2016년 한‧일 간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 총 32회 정보 교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이 요구한 정보가 많냐 우리가 요구한 것이 많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