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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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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사퇴 여파…취임 최초 40% 이하 하락
與 "윤, 한겨레 고소, 언론에 재갈 물리기…재고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차기 법무부 장관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당초 "국회에 있기로 했고 당에서 하는 역할도 있다"며 고사했던 것과는 변화된 입장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면 "신중한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걸었던 가시밭길을 생각하면 전 의원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친서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친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로 이를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한국 총리(좌)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핌(좌)·로이터(우)]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사퇴 여파…취임 최초 40% 이하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로 평가받았던 40%대를 지키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로 악화된 중도층 민심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층인 진보층은 조 전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에 위기를 느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4%p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靑, 대통령 지지 39% 추락에 "결과로 보여주겠다"/ 미디어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지율이 각 여론조사에서 나올 때마다 조사기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조사가 어느 방식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설이 나온다"며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이 올랐을 때나 떨어졌을 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며 "물론 국민 목소리에 당연히 참고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보지만, 하나하나의 지지율에 우리 답변은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가져갈 문 대통령 친서, 靑 "정치·경제 분리 우리 입장은 유지"/ 뉴스핌
오는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친서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친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로 이를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靑, 차기 법무부장관 전해철 유력 보도에 "신중하게 보도해달라"/ 뉴스핌
청와대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것을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다"며 "인사 시즌이 되면 관계자발로 여러 추측들이 난무한데 끝까지 신중하게 보도를 해줘야 틀린 기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이번엔 황경남도서 현지지도..."북미회담 결렬 속 건재 과시"/ 파이낸셜뉴스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주해졌다. 지난 9일 한달만에 공개활동을 시작한 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백두산, 삼지연군, 경성군 등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자신의 지도력과 체제 안전성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9 국감] 육군참모총장 "야생 멧돼지 DMZ 철책 못 넘어와…조류·쥐 추정"/ 뉴스핌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18일 "멧돼지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을 직접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전역에 퍼진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남측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서 총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인신당(가칭) 의원의 관련 질문에 "(멧돼지는) 남북을 오가면서 서식한다"면서 "멧돼지가 매개체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 국감] 정경두 국방장관, '깜깜이' 평양축구에 "아주 잘못됐다"/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무중계·무관중으로 끝난 카타르 월드컵 남북전을 두고 "아주 잘못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인신당(가칭)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 "헌병→군사경찰로 명칭 변경…영창제도 폐지"/ KBS
국방부는 오늘(1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헌병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군 수사기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헌병'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軍, 美기술이전 거부한 KFX 4대 핵심기술 국산화 '가능' 판단/ 헤럴드경제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거부당한 KFX(한국형전투기) 4대 핵심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KFX 4대 핵심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설계(CDR)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이 4대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정부가 4대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논의 끝에 4대 핵심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방송 압수수색/뉴스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발생한 여·야간 고소·고발전 수사와 관련해 18일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조국 마녀사냥' 묻자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이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동병상련' 심정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에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 원칙은 지켜야 한다"라고 답했다.

'법무장관說' 전해철 "해야 할 역할이라면 피할 수 있겠나"/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 있다.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與 "윤석열의 한겨레 고소, 언론에 재갈 물리기…재고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데 대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윤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이라며 "셀프고소에 셀프수사이고 총장의 하명 수사인 셈이다.하명이 없다 해도 'LTE 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에 대한 고소란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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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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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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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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