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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대북 사업 홍보에 시민혈세 투입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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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정부의 대북 사업 홍보에 치중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서울시가 사용한 기금 가운데 76%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학술사업이나 행사 홍보 비용을 사용됐다. 

서울시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총 46억2800만원을 지출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0월 현재 348억원이 조성돼 있다.

[자료=민경욱 의원실]

27개 사업의 지출내역 가운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공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11억69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금이 공모전, 학술회의, 토론회와 같은 행사에 치중돼 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와 학술회의 등에 5억6300만원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8700만원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에 6700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에 7억1900만원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6600만원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행사 4600만원과 같이 공모전 등에 상당 부분의 기금이 사용됐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홍보할 때 목숨을 걸고 탈북한 모자는 서울 하늘 아래서 아사(餓死)했다”며 “대북 사업을 단순 홍보하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 아래서 고통 받는 동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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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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