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야권이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쟁점이 되는 건 일본산 자동차 관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산 차에 물리는 추가 관세는 없으며, 정상 간에 구두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 측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소고기 등 농산물 문제도 야권 측은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 무역협정의 국회승인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자민당은 오는 24일부터 무역협정의 국회승인을 요구하는 의안 심의에 들어가 이번 국회 회기 내 승인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 측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총리 참석 하에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일 쌍방에게 윈윈이며 균형을 갖춘 협정이다"
미·일 간 무역협정 교섭을 담당했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16일 협정의 의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 회기에서 협정의 가결·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일왕 즉위 의식이 끝나는 다음주 24일부터 무역협정의 국회승인을 요구하는 의안의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미·일 무역협정이 실제로 '윈윈'인지를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일본산 자동차에 물리는 관세 철폐 여부가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이 일본 차에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9월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된 "미·일 양국은 협의가 진행될 때 공동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문구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정상 간에 구두 확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당 설명에 의문을 표하며 "구두 약속이 명문화되지 않았으며 추가 관세를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정상 간의 약속은 대단히 무거운 것으로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다"라고 반론했지만, 다마키 대표는 "의사록은 있는가"라고 공격했다.
야당 측은 미국이 수입차 관세 철폐를 정말로 약속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영어로 발표된 협정 부속서에는 "(관세) 철폐는 향후 교섭에 따라 달렸다"고 돼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가 약속됐다고 해석하긴 어렵다.
다마키 대표도 이 점을 지적하며 "약속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다 와카코(矢田稚子) 입헌민주당 의원도 15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철폐 기한을 정해서 교섭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논쟁점은 농업 분야다. 모테기 외무상은 예산위원회에서 "전부 과거에 맺은 경제동반자협정의 범위 내"라고 답변했지만, 야당은 소고기를 문제삼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관세 인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은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수입증가 시 높은 관세를 물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발동 기준이 완화됐다. 때문에 세이프가드 발동 전의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소고기의 양이 TPP보다 많아진다.
다마키 대표는 예산위원회에서 "소고기(의 수입장벽)는 실질적으로 TPP보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같은 맥락에서 모테기 외무상의 'TPP범위 내'라는 설명을 무너트리겠다는 생각이다.
자민당은 이번달 24일에 중의원 본회의에 협정안 심의에 들어가 11월 상순에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월 9일까지 중의원을 통과된다면 참의원 심의가 분규된다 하더라도, 헌법 규정에 따라 협정은 자연 승인된다.
이에 야권은 무역협정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아베 총리가 참석한 상황에서 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HK는 "여야당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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