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오늘 '2+2+2' 회동...검찰개혁 패스스트랙 법안 논의 돌입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7:38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 참석
송기헌·권은희 배석...한국당, 김재원 유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2+2+2는 3당 원내대표와 3당 의원 1명씩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지만 김재원 의원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검겅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시한 역시 내년 1월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지키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문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