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초대형 IB 해외 계열사 대출 허용...증권업계 "12월 법안 통과 기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8:16

"금투사 해외진출 급증했지만 국내 규제로 경쟁 어려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해외 진출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데 대해 증권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자본시장법 77조의3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종투사에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포함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같은법 34조와 상충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의 해외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자본시장법 34조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했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된다.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대형 증권사만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해외법인 신용공여 지급보증은 가능해졌으나 제재심의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적발 시점이 아닌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했다. 행위 당시와 적발 시점의 법이 다를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게 원칙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한 것에 대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32억15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부과했다.

오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미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NH투자증권은 현재 제재금 확정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징계수준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사들의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이번 신용공여 허용으로 해외법인 IB나 해외 진출 자체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면서 "오는 12월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