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 먼저 본회의 상정 시, 국회 난장판 될 것"
“조국과 별개”…3당 원내대표 회의서 검찰개혁 논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해 당초 합의를 깨고 감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미 국민적 요구와 대의에 따라 공수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왜 범죄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엉뚱한 패스스트랙 법안들을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조국 장관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에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 관련 심도있게 의논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조 장관과 별개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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