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한국 수출통제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 참석을 계기로 지난 8일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하는 부대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태수출통제협회(CAPTCIS)와 전략물자수출자연합(SIEPS)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의를 진행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발언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 되어야 한다"며 "(한국은)반테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의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한일 양국은 첨단기술의 국제수출통제에서 공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의 신뢰회복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패널로 참석한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소 연구원은 각각 수출통제 이행 모범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출통제 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활동을 적극 소개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이번 위원회 기간 중에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한국이 국제수출통체제 규범을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가 기업들의 핵심 부품조달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국제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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