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유엔총회서 한국 수출통제 우수성 홍보 "일본 조치는 부당"

기사입력 : 2019년10월09일 14:19

최종수정 : 2019년10월09일 14:19

"한일 당국간 신뢰회복 위한 대화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한국 수출통제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 참석을 계기로 지난 8일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하는 부대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재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기조발언을 하고있다. 2019.10.08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행사는 아태수출통제협회(CAPTCIS)와 전략물자수출자연합(SIEPS)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의를 진행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발언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 되어야 한다"며 "(한국은)반테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의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한일 양국은 첨단기술의 국제수출통제에서 공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의 신뢰회복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패널로 참석한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소 연구원은 각각 수출통제 이행 모범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출통제 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활동을 적극 소개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이번 위원회 기간 중에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한국이 국제수출통체제 규범을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가 기업들의 핵심 부품조달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국제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