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오후 검찰개혁 방안 직접 발표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1:33

오후 2시 법무부서 브리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직접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조 장관의 이번 브리핑은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안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개혁위는 전날(7일)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검찰의 셀프감찰을 통제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실질적 감찰권 행사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혁위가 내놓은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는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이다.

각 개혁기조와 관련해 신속과제로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검토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수사과정에서의 당사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조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연일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왔다. 조 장관 지시에 따라 17일에는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발족됐다. 또 30일에는 민간인들이 중심이 돼 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제시하기 위한 개혁위도 출범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공간을 만들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장관 명의 이메일을 통해서는 전국 검사와 검찰 직원들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알렸다.

취임 한 달 동안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인 만큼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