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타다 1만대 확장은 '부적절한' 조치...사회적 갈등 재현"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령위반 논란 여전...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에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7일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에 택시업계 3개 단체(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모두 참석했다. 2019.09.26 sun90@newspim.com

국토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타다는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해 내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월 국토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 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등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이를 위해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