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수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 도난된 비지정문화재 회수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현황을 보니 10년간 도난문화재가 1만3000여점에 이른다. 여기서 회수율은 19%밖에 안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회수된 비지정문화재는 529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년간 비지정문화재 회수율은 단 1점이다. 회수율이 0.2%다. 도난된 비지정문화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고 물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을 진행하고 경찰과 협업하고 있다. 문화재를 은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훔친 문화재를 매매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이 비지정 문화재 회수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지난해 12월 7일 경주 보문동 사지 42개 중 11개 석물 유실, 올해 1월 11일 석물 2점을 도난당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경주시도 늦게 신고했지만 문화재청도 석달 늦은 4월 16일에야 사진이 확보된 추가 2점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추사 김정희 글씨 2점 도난을 경찰에 알리기까지 열흘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시도지자체에서 도난 신고를 빨리 하지 않아서라고 해명하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재도 있지만 시간이 가고 쓰임새가 발견되면서 비지정문화재가 문화재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비지정문화재도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비지정문화재라 주인조차도 오랫동안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훔쳐간 범인이 장시간 은닉한 후 은밀하게 거래해 운영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범단속반이 2명이 있다. 인력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의논해 1명 보충했다. 앞으로 경찰청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속체계가 아예 없다는 거다. 이 부분에 관련해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비지정문화재도 리스트업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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