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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11월 양자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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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우리 기업 아세안 진출도 노력"
한·아세안 영화산업 동반발전 위한 영화기구 설립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6일 청와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체결, 스마트시티 관련 성과, 양국 인적·물적 교류 등에서 많은 성과를 자신했다.

주 보좌관은 "이미 한·아세안 FTA가 체결돼 있지만, 추가적인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11월 말 특별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형철 신남방특위 위원장 mironj19@newspim.com

주 보좌관은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해서는 "아세안 10개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스마트 시티 개발 수요가 높다"면서 "정부는 신도시 건설,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에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에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보좌관은 9월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에 이어 11월 말 '스마트 시티 관련 장관급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정상회의 기간 중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 시티 페어'가 개최된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아세안 간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아세안 내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상호협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이같은 행사를 통해 스마트 시티 관련 아세안과의 협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주 보좌관은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기술 표준 협력을 위한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기술협력을 위한 산업혁신기구, 금융기관 진출을 위한 금융협력센터, 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상호 방문객 1500만 명 달성 위해 노력
   특별정상회의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방산 협력도 논의

인적·문화 교류로는 2020년 상호 방문객 15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 보좌관은 "비자절차 간소화, 항공 자유화 관련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한-아세안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아세안 간 문화 산업 교류 증대와 콘텐츠 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성과로 기대했다. 주 보좌관은 "한·아세안 영화산업 동반 발전을 위해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문화혁신포럼을 통해 한류 등의 노하우를 아세안 전문가와 공유할 예정이며, 한국과 아세안 청년,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200명이 서울에서 출발해 경주·부산·순천·광주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한·아세안 열차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경제와 관련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주 보좌관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 씽크탱크 대표들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한-아세안간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10월 24-25일 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며, 내년 이후에는 정례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마약 등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해 한·아세안의 공동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며, 우리의 우수한 방위산업기술을 토대로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논의될 예정이다.

주 보좌관은 "대통령께서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신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핵심파트너인 아세안국가들과의 협력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교역이나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또한 도출되고 있다"며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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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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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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