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용유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최근의 정책방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비대면 계좌 수와 폐쇄되고 있는 점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창구 이용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은행 비대면 계좌 수는 작년 대비 76.4% 증가했으며, 전체 거래건수 중 창구를 이용한 거래건수 역시 작년 말에 비해 1.2% 감소해 8.8%에 그쳤다.

또한 시중 6개 은행의 폐쇄 점포는 2017년 332개, 2018년 50개, 2019년 상반기 기준 40개로 꾸준하게 폐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직접일자리 창출 외에 '간접 일자리 창출 기여도’'까지 평가할 예정이다. 즉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규모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측정해 각 은행이 고용유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2015년에 발표한 각 산업별 고용유발계수에 따르면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사업지원과 사업시설관리서비스,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유리, 기타 전자부품등의 대부분의 제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낮게 나왔다.

즉 은행들은 간접일자리 기여도의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등의 관련 산업에 대출을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곧 제조업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일종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에 일자리 목표를 강요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금융위가 기존에 강조해온 인터넷은행, 핀테크, 비대면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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