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검찰 스스로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적 열망인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야당과 언론의 공세로부터 지켜낸다는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검찰과의 전면전을 피하지 않겠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한껏 고무됐다. 바꿔 말하면 당으로서도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도 윤석열도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30일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의 거취와 상관없이 검찰과의 일전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옮겨붙은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윤석열 때리기 나선 與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을 시작한 이면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 개혁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법관 출신 여성 변호사이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안을 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첫 검찰총장이던 송광수 총장은 검찰 개혁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안대희 당시 중앙수사부장과 함께 대선자금, 이른바 ‘차떼기’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 지지를 확인했다.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팬카페가 만들어질 정도였다.

현재 국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는 검찰 소환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는 수사로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검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헤게모니를 완전히 상실했고 이후 민주당은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패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윤 총장 임명 당시 정부여당은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완벽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 총장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마냥 검찰의 사활을 걸었다”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제보도 많다”고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 검찰 개혁을 외쳤다”라며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과 이를 정쟁 소재로만 삼는 일부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윤석열 총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언론 플레이, 별건 수사, 특히 정치권과의 내통 등은 윤석열 검찰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과 결별하길 바란다”라며 “윤 총장은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검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는 자체행동에 즉시 착수하라”라고 거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30 kilroy023@newspim.com

◆ “이제 여당 출구는 검찰 개혁…조 장관 기소 여부 관계없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을 여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란 쉽지 않다. 민주당도 조국 사태 초기에는 검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해찬 대표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윤 총장 자신도) 판단 못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촛불집회 이후 자신감이 붙었다. 여당은 조국 장관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검찰개혁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설사 조국 장관이 재판대에 오르더라도 ‘국민을 믿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야당·검찰의 전선이었다면 촛불집회를 전후로 전선이 검찰 개혁·반개혁으로 옮겨갔다”라며 “조 장관이 기소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따라 검찰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조 장관이 기소되더라도 국민들은 조 장관의 유죄를 확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외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식견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국 국면에서 크게 데인 PK 지역의 여당 의원들도 촛불집회 이후 여론이 바뀐 모양새다. 경남 지역의 한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이제는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검찰의 먼저털이식 수사에 국민 피로감으로 모자라 분노까지 연결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조국 국면에서 당지도부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김해영 의원도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라며 “야당 의원들은 물론 모든 국회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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