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1월부터 무기류 제외한 군수품 조달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
군납업체들 "방사청 기준에 맞춰 투자한 비용·노력 보상해달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급식·피복·유류 등 일부 군수품의 조달청 이관 문제에 대해 군납 중소기업들이 반발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군수품의 조달 업무를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무기류를 제외한 급식·유류·피복·장구류·일반장비 등 3112개 품목, 1조 1000억원 상당의 군수품 군납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불거진 방위사업청 조달 비리(방산비리) 문제로 인해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일부 국회 국방위원들의 요구로 추진됐다.
이에 군납 관련 15개 중소기업협동조합, 400여 개 업체는 국방조달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위원회는 조달청 이관 반대 이유로 △현행 군사용자 기관과 이질적인 조달청의 협조 애로 △식품 조달 문제점 △조달 지연·불가 시 대책 마련 어려움 △방사청에 비해 분업화되지 않은 조달청 체계 △조달 국방 예산 60억원 추가 소요 △저급제품의 군납 우려 △방사청 심사기준에 맞춘 업체들의 비용·노력 무산 등을 꼽았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12년간 방사청의 적격심사기준에 맞춰 투자해온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HACCP인증, KS인증, 이노비즈인증 등 그동안 군의 적격심사기준 점수 향상을 위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투자해온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석 국방조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미국의 경우 식품·의류·유류 등을 전투기·미사일 등과 같이 군수물자로 분류해 미국방조달본부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며 "조달 이관을 계획하고 있는 3112개 품목들은 무기류 못지않게 중요한 군수품인만큼 급작스러운 조달청 이관을 중단하고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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