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 통화 2R…윤석열 '수사압력' VS 조국 "수사관여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8:16

윤석열, 조국-검사 통화는 '수사압력' 결론
조국 "수사 관여 아냐…남편으로 인륜의 문제”
문 대통령 "검찰,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경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각각 '검찰과 야당의 내통',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규정하며 정면충돌한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검찰(윤석열)과 법무부(조국)의 갈등도 확산일로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윤석열 검찰총장은 27일 조 장관과 검찰 수사팀장과의 통화에 대해 '수사 압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은 전날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통해 조 장관과 수사팀 검사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조 장관과 수사팀장 통화 등 국회 대정부질의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검찰 수사 관계자가 조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설사 통화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갔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에 해당할 소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수사관계자가 통화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사기밀 유출사건, 피의사실 공표 사건이 아닌 수사압력 사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지휘도 하지 않았고 수사관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하면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이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전날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검찰 양 수장이 '수사외압' 여부를 놓고 격돌하는 양상이다.

◆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놓고 청와대-검찰도 대립각?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 처음으로 검찰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하게 수사를 하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 달 동안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그와 동시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검찰이 이에 대해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된 이후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에 우회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란 더욱 주목을 끈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경고에 반발성 입장을 표명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을 내고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90분 만에 신속히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경고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표현은 피했지만 조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