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여당 지도부 전경련 방문 "오는 것 쉽지 않았다"
전경련 "기업 목소리 대변할 것"..."위상 회복 계기" 해석 나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어려움에 빠진 한국경제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주요 기업들과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 주요기업 현안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경련을 찾아 재계의 현안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사진=심지혜 기자]
여당이 전경련을 공식 방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자리는 민주당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경련 회원사를 포함해 탈퇴한 삼성, 현대차, LG, SK그룹 등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행사 시작 전부터 재계에서는 전경련이 그간 잃었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기업에서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이방수 LG 부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김석환 GS 부사장, 오성엽 롯데 사장, 문홍성 두산 사장, 박홍석 금호아시아나 부사장, 이수영 코오롱환경에너지 대표,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원욱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고용, 실업 등의 모든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들과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라며 "기업의 활력이 넘치고 불행하지 않은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오고 싶어한 반면 '왜 하필 전경련이냐'라는 시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경련에 탈퇴한 기업인들까지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자리가 기펴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과 노동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앨빈 토플러는 기업이 100마일 달릴 때 정치는 3마일 달린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놨다"며 "우리 국회도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정책을 뒷받침 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대에서 을·병·정이 될 수 있다.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뜻깊은 자리"라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며 노사 관계의 균형잡힌 조치, 노동 정책의 유연성 확대, 대기업 차별 규제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미국, 일본보다도 낮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잔뜩 움츠러들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어려워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위기여도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전경련이 여당과 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앞으로 재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다시 맡게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앞서 지난 정권과 국정농단 사태로 얽히면서 삼성, LG 등 주요 그룹이 회원사에서 탈퇴하고 현 정권 들어서는 각종 현안 논의에서 패싱(무시) 당하는 굴욕을 당했었다.
이번 정부도 전경련이 과거 경제 5단체에 포함됐던 전경련을 주요 행사에서 배제했고, 청와대는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이로 인해 전경련의 위상은 크게 낮아졌고 그 사이 대한상의, 경제인총연합회 등이 주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각종 경제 현안과 재계 이슈와 관련해 잇달아 목소리를 냈고, 재계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전경련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달 말,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민주당이 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경련과 만남을 가지면서 전경련이 위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욱이 이번에 민주당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현 정부들어 단절됐던 전경련과 여당의 만남은 한 달 만에 두차례 성사됐다.
또한 오는 26일에는 전경련 주관으로 경제5단체가 불가리아 총리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외국 귀빈을 초청하는 경제단체 행사는 그간 경제5단체가 돌아가면서 주관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선 전경련은 참여하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 경제단체가 있지만 각각의 성격이 다르다. 전경련은 재계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민주당-재계 만남 행사로 전경련이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고 말했다.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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