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규제완화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 소관이 아닌 사안에도 "경제장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업계 요구사항에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일본 수출 규제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생,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건의됐다.
'기술ㆍ상생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고도화·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 장관은 "스마트 공장 관련 표준화를 만들어달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면서 "이 부분 독일과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며칠전에스마트공장 표준위원회 만들어서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기와 삼성이 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관련 삼성측과 우리가 고도화,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의 의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의 대금 할인(꺾기) 관행을 막아달란 요청도 나왔다.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손보사는 부품 대금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5~7%의 감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다"면서 "갑과 을이 환연하고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이런 상황의 2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손보사와 정비업계 갈등 문제가 저희부가 중재를 해서 거의 타결됐다. 말씀하신 부분 100%까지인지는 보고 못받았는데 상당 부분이 타결됐고, 곧 MOU를 맺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자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신보·기보를 통한 담보대출 시 대·중소기업간 보증료율 차별 금지 등도 논의됐다.
중소기업 관계자가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집햅돼 기존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사실상 업력 차별은 하지 않지만 기보나 신보 같은게서 창업을 우선순위로 비중이 많았던건 맞다고 본다"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추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됐고,'규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는 △승강기 인증제도 규제 완화와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및 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 추가 부여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이어졌다.
'화평법'과 관련해 박 장관은 "관련법이 중기부 소관이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장관회의에서도 화평, 화관법 논의가 있었다"면서 "산업쪽에 가까운 부처와 환경부와 절충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며 참석 기업들에게 "힘들더라도 환노위 위원들에게 설명드리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소상공인 집적시설인 유통상가단지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이 논의됐다.
병역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방부에 요청을 한 사안"이라면서 "국방부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다. 현행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인데, 강하게 건의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장관은 또 주52시간 적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에서 내년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하는 50~299인 기업을 전수조사 했는데, 대략 30%정도의 기업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기측에서 주는 의견을 경제장관회의에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때도 중기측에서 건의를 주셨고 적극 반영했다. 물론 100% 만족하진 않지만 협상이라는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건의와 결과에 따른 협조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주52시간 역시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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