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후쿠시마 주민 "책임지는 이 없어 납득 못해"…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7:1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니 납득할 수 없다."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19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후쿠시마현 가와우치(川内)촌의 건설업자 와타베 다케시(渡部武)씨는 산케이신문 취재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와타베씨의 어머니는 이번 재판에서 희생자로 언급된 44명 중 한사람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환자 중 한명이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병원에선 장시간에 걸친 피난으로 목숨을 잃은 환자들이 있었다. 

자위대가 버스로 중환자들을 구출하러 온 것은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 뒤인 14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후쿠시마현 내를 전전하다 한 고등학교에서 이틀 밤을 보낸 뒤, 버스로 다시 병원을 찾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공판에서는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고등학교에 도착했던 버스 안을 확인했다며 "심각한 오물 냄새와 함께 앉은 상태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돌아가신 분도 계셨다"고 말했다. 

와타베씨는 "어째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에 공판에 기대를 걸었지만, 세 명의 피고가 무죄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낙담했다. 그는 "발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된다고 해도 도쿄전력이 사과하러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 번도 공판 방청에 참석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피재자들은 재판 결과에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원전 인근 마을 중 피난지시가 해제됐던 오쿠라(大熊)정으로 귀환한 한 남성은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며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피재자들로 이뤄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고소단'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토 루이코(武藤類子) 단장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피해자는 누구 하나 이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고소단의 가이도 유이치(海渡雄一) 변호사는 "어둠에 묻혔을지도 모르는 도쿄전력의 내부 회의록 등의 중대증거를 사회에 밝혔다"며 재판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정의에 맞는 판결을 얻을 때까지 변호단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쿄 재판소 "자연현상 모두 고려해 운영하긴 어려워"

도쿄 지방재판소(법원)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도쿄전력 회장, 다케구로 이치로(武黒一郎)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武藤栄) 전 부회장 등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을 모두 고려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원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주요시설 부지의 높이를 상회하는 거대 쓰나미로 원자로가 침수돼 모든 전원을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경영진 3명이 거대 쓰나미 정보를 접했던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책 조치를 시작했다고 해도 동일본대지진 때까지 완성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세 명이 쓰나미 대책을 취해야만 했던 '결정적으로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 일본 정부가 2002년 공개한 지진예측 '장기평가'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로서는 신뢰성이나 구체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장기평가는 도호쿠(東北)지방에서 매그니튜드 8.2급의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이 올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도쿄전력 자회사는 2008년 3월 이에 근거해 '최대 15.7미터'의 쓰나미가 올 거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은 세 경영진에게도 전달됐다. 

재판부는 원전 사고에 대해 "사고의 결과는 중대하고 걷잡을 수 없다"면서도 세 명의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