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판결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8:1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경영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이후 오염 제거 작업이 몇 년째 진행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과 나뭇잎, 잔해 등을 담은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들이 후쿠시마 해변가에 쌓였다. 2015.02.22 [사진=로이터 뉴스핌]

피고인 측은 “당시 보고된 내용만으로는 원전사고를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강제기소’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차례 기소 의견을 내면 법원이 선임한 지정 변호사가 검찰을 대신해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강진 후 원전이 쓰나미에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현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해 44명이 사망했다”며 기소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나자 방청석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고, 재판소 밖에서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 부당한 판결이다’라며 항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宮城)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당시 핵연료가 녹아 수소폭발이 발생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